檢미래위, 2차 조사대상 의견수렴…학회·시민단체·국민 제안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권한을 남용한 의혹들을 진상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2차 사건을 선정하기 위해 국민제안과 학계·시민단체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위원회는 18일 오전 열린 2차 회의를 통해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의견 수렴과 국민제안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검찰미래위는 검찰에 의한 인권 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장관에게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을 권고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다.

검찰미래위는 2차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법무부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제안을 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관련 학회 등을 대상으로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나아가 2차 회의에선 시민단체도 국민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검찰미래위는 검찰에 의한 인권 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에 근거가 있고 피해의 중대성, 사회적 영향력,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사건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장주영 위원장은 "위원회는 특정 결론을 두고 있지 않고,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미래위는 지난 10일 첫 회의에서 1차 조사 대상으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거론된 사건들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이다.

향후 검찰미래위는 대검에 설치될 조사기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조사대상사건 추가 선정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