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기준은 '원가'…"적정 마진 고려할 것"

[세종=뉴시스]김동현 이수정 기자 =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을 두고 정부가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액을 보전키로 했다.

앞서 정유사들은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유를 생산한 뒤 해외에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이득과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감소한 손실분 차액을 보전할 수 없다고 못박은 셈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8일 진행된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을 통해 재정지원의 원칙과 기준, 절차, 정산위 구성과 운영 등이 담긴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시를 통해 재정지원의 기준 금액을 석유정제업자가 최고액 지정 대상 석유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를 기준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결정하고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정했다.

양 실장은 "정유사들은 국제 석유가격을 원했지만 국제유가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고 정부가 말하는 것은 밑에서부터 쌓아올리는 비용에 적정 마진을 얹는 방식"이라며 "국제 석유가격이 형성되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국내 가격 차이를 계산해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사들이 판매를 했어야 하는 가격과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가격을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한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 질문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고가격제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원가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했다. 양 실장은 "정유사들이 실제 지출한 비용은 모두 원가에 반영된다"면서도 "정유사 마다 원가가 다를 경우에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고액 정산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고시를 통해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을 포함했다.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회계 분야, 법률 분야, 석유시장 분야 전문가 및 정부위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해당 위원회는 원가 등의 산정, 적정 수준의 마진의 결정, 재정지원 신청서류의 검증, 지원금액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수의 검토 등에 대해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최고액 정산위원회 출범과 관련해선 "고시가 끝나면 출범할 계획으로 20인 이내로 인선이 진행되고 있다"며 "최고액 정산위원은 산정 기간동안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편성한 예산 4조2000억원으로 정유사들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4조2000억원을 시뮬레이션 한 방식은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두바이유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국내 유가가 어느 정도로 됐다는 걸 바탕으로 만든 것"이라며 "저희가 판단하기에 적정수준의 마진이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정유사에서 받고 있는 금액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했고 6개월에 4조2000억원이라고 계산을 했다"며 "중동전쟁이 발생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4조2000억원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유사들이 손실 보상에 대해 불만을 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정유업계에서 만족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받아보지 못했다"라며 "업계에서는 항상 더 많은 이윤을 바라는 것이 기업의 본질적 성격 측면에서 당연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정부와는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수출을 통해서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손실 보전도 그 정도 수준에서 받아야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 사회에서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때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할 지는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며 "심의위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과거 자료를 보고 권고안을 내주면 최고액 정산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 실장은 '정유사들이 손실 보상을 언제 받을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특정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7월에 기업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최대한 빨리 진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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