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중앙선관위원장 맡기려 대법관 1명 증원 검토, 사실 아냐"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과 관련해 대법관을 1명 증원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수호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관 1명을 증원해 상임중앙선관위원장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오늘자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TF는 "현재 선관위 부실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두 열어두고 청취하고 있을 뿐, TF 내에서 구체적인 안을 두고 의견을 나누거나 입장을 정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향후 수렴된 여러 안들을 놓고 위원들 간에 신속하고도 충실하게 집중적으로 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선거관리 부실로 국민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대법관을 1명 증원해 상임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비상임위원 8명, 상임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을 하는데 비상임위원인 대법관이 맡는다.

현재 TF는 선관위원장 상임직 전환 등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중립 성향의 비법관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상임위원 수 확대도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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