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戰 그 후] "이란 우라늄 현지 희석"…트럼프, '농축권 인정' 여지둬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고농축 우라늄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하에 현지에서 희석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라늄 현지 희석'을 제외한 이란 핵 문제 전반은 60일간 이어질 본협상으로 넘어갔다.

양국이 핵 문제에서 공감대를 만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5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체제를 파기한 지 8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렬시 폭격을 재개하겠다며 압박을 유지했으나, 한편으로는 이란의 기본적 핵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내보였다.

미국 발표에 따르면 MOU 제8항은 "이란은 핵무기를 조달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 미국과 이란은 상호 합의된 절차에 따라 비축 농축 물질의 처분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최소한의 방식'은 국제원자력감독기구(IAEA) 감독 하에 현장에서 희석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다.

알아라비야, 블룸버그통신 등이 전날 보도한 MOU 전문에는 없었던 우라늄 희석 문구가 추가됐다. 다만 정확한 희석 대상과 강도, 구체적 방식은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AEA 등에 따르면 이란은 이스파한 핵 시설 등지에 60% 수준 고농축 우라늄 약 440㎏를 비축해온 것으로 추정되며, 이외에도 20% 농축 우라늄 11톤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어떤 대상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희석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란으로서는 미국·이스라엘의 당초 요구였던 전량 국외 반출을 막아내 핵 주권을 지켰다는 대내 선전을 펼치면서 희석 수준 완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썼던 '폐기' 용어도 MOU에는 일단 '희석'으로 담겼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JCPOA보다 강한 합의 도출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JCPOA는 '농축 3.67% 이하, 총 비축량 300㎏ 이하'를 15년간 준수할 경우 제재를 완화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보다 확실하게 나은 합의라는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상의 '핵무기 조달·개발 포기' 문구를 들어 "이란이 단순히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획득(procure)하지 못하도록 보장한 것"이라며 JCPOA보다 진전된 합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JCPOA에도 "이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추구, 개발하거나 획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또 이란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 때부터 핵무장 금지를 공식 입장으로 유지해온 만큼, 해당 문구만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JCPOA가 핵 농축 시설을 나탄즈 1개소로 제한하고, 무기급 농축이 가능한 신형 원심분리기 사용을 10년간 금지하는 세부 조항을 포함시켰던 점을 고려하면 복잡한 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0일 내 합의 타결이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있다.

MOU 상의 '희석'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CBS는 "현재 문안만으로는 우라늄을 완전히 폐기할지, 해외로 반출할지, 단순히 농축도를 낮출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MOU는 희석을 '최소한의 방식(minimum standard)'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본협상에서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의 기본적 핵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가지고 있고 인접국들도 가지고 있는데 그 나라만 못 하게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라며 "전기 생산 같은 목적을 위해서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된다. 어느 정도 상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의를 정확히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발전 등 목적의 평화적 핵 권리는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유의미한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20년간 우라늄 농축 완전 중단을 요구해왔는데, 민간 목적의 저수준 농축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 주권 침해라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돼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점을 감안해 협상 기조 수정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 탄도미사일이 본협상 의제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탄도미사일은 우리가 핵 문제를 논할 때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다른 나라들도 일정 수량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다면 이란만 전혀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JCPOA 체제를 파기할 때 탄도미사일 제한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었고, 이번 전쟁을 개시할 때도 이스라엘의 이란 탄도미사일 제한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양국간 협상에서 탄도미사일은 다루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본협상이 결렬될 경우 폭격을 재개하겠다며 군사적 압박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그는 "이것은 (최종 합의가 아닌) MOU로, 60일 내 성사되지 않아도 된다. 다시 폭격을 재개하면 된다"며 "100% 성사될 것 같던 거래가 깨지기도 하고, 전혀 가능성이 없던 거래가 쉽게 성사되기도 한다. 협상이라는 것은 끝까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양국은 일단 19일 스위스에서 만나 60일간 본협상의 틀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이 마주앉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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