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메이카와 미국 정부 양해각서(MOU) 체결
미 연방법원은 제3국 이민수용에 불법 판결
![[킹스턴=AP/뉴시스] 마코 루비오(왼쪽)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해 3월 26일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앤드루 호니스 자메이카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 미국은 자메이카를 비롯한 여러 카리브해 국가들에게 미국에서 추방한 제3국 이민들의 수용을 떠넘겨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026. 06.18.](https://img1.newsis.com/2025/03/27/NISI20250327_0000209573_web.jpg?rnd=20250327084116)
[킹스턴=AP/뉴시스] 마코 루비오(왼쪽)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해 3월 26일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앤드루 호니스 자메이카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 미국은 자메이카를 비롯한 여러 카리브해 국가들에게 미국에서 추방한 제3국 이민들의 수용을 떠넘겨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026. 06.18.
[킹스턴( 자메이카)= AP/ 뉴시스] 차미례 기자 = 자메이카와 미국 정부의 협상으로 미국에서 추방되는 제 3국 출신 이민들을 자메이카에 수용하는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고 자메이카 국가안보부 장관 호레이스 창 박사가 16일(현지시간) 이를 공식 인정했다.
이번 합의로 자메이카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이민추방 정책에 부응해서 제3국 이민들의 구금 장소를 제공하는 카리브해의 여러 나라 대열에 추가로 합류하게 되었다.
자메이카 정부는 앞으로 미국 국토안보부와 협의해서 2주일에 한 번 씩 자메이카 외의 다른 나라 출신 이민들을 25명씩 받아서 수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추방된 이민들은 교도소에 구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창 장관은 말했다. 어디에 어떻게 수용할지,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민 수용에 대한 보상도 아직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자메이카 이전에도 멕시코, 엘살바도르, 우간다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서 추방되는 제3국 출신 이민들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자메이카의 이런 움직임은 벌써부터 야당인 국민당(PNP)의 거센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 야당은 특히 정부가 미국과 이런 협상을 하면서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맹공격했다.
PNP당은 이민을 수용하는 것은 자메이카 국내의 치안과 국제적 위상, 취약한 사회안전망 모두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 대변인 도나 스콧 모틀리는 "국민은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어떤 조건과 어떤 양해로 합의에 이르렀는지 협상 전모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항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메이카는 다른 모든 주권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상 재외 국민의 귀환의 경우엔 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제3국 국적자를 우리 섬에 내다 버리는 협정은 문제가 다르다. 이건 이민자 개인들을 자메이카를 통해 자기네 최종 목적지로 보내는 목적으로 마련된 장치에 불과하다"고 그는 자메이카 이민의 수용과는 명백히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미 국토안보부는 AP통신의 문의에 즉답을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그 동안 장관급 협의와 그 합의에 따라서 국내 단속 이민 1만 9000명을 제3국으로 보내 수감하게 했다고 이민 인권단체 "제3국 추방 워치"(Third Country Deportation Watch)가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그 때문에 이민들 일부는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로 끌려가 수감되어 있다고 한다.
이번 합의로 자메이카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이민추방 정책에 부응해서 제3국 이민들의 구금 장소를 제공하는 카리브해의 여러 나라 대열에 추가로 합류하게 되었다.
자메이카 정부는 앞으로 미국 국토안보부와 협의해서 2주일에 한 번 씩 자메이카 외의 다른 나라 출신 이민들을 25명씩 받아서 수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추방된 이민들은 교도소에 구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창 장관은 말했다. 어디에 어떻게 수용할지,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민 수용에 대한 보상도 아직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자메이카 이전에도 멕시코, 엘살바도르, 우간다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서 추방되는 제3국 출신 이민들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자메이카의 이런 움직임은 벌써부터 야당인 국민당(PNP)의 거센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 야당은 특히 정부가 미국과 이런 협상을 하면서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맹공격했다.
PNP당은 이민을 수용하는 것은 자메이카 국내의 치안과 국제적 위상, 취약한 사회안전망 모두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 대변인 도나 스콧 모틀리는 "국민은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어떤 조건과 어떤 양해로 합의에 이르렀는지 협상 전모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항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메이카는 다른 모든 주권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상 재외 국민의 귀환의 경우엔 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제3국 국적자를 우리 섬에 내다 버리는 협정은 문제가 다르다. 이건 이민자 개인들을 자메이카를 통해 자기네 최종 목적지로 보내는 목적으로 마련된 장치에 불과하다"고 그는 자메이카 이민의 수용과는 명백히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미 국토안보부는 AP통신의 문의에 즉답을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그 동안 장관급 협의와 그 합의에 따라서 국내 단속 이민 1만 9000명을 제3국으로 보내 수감하게 했다고 이민 인권단체 "제3국 추방 워치"(Third Country Deportation Watch)가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그 때문에 이민들 일부는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로 끌려가 수감되어 있다고 한다.
![[라코비아툼스톤=AP/뉴시스] 2025년 10월 29일 허리케인 멀리사(스페인어권 멜리사)가 지나간 자메이카 라코비아툼스톤에서 주민들이 잔해가 뒤덮은 거리를 지나고 있다. 자메이카 정부는 6월 16일 미국이 추방하는 제3국 이민의 수용을 합의해 다른 카리브해 약소국가들과 함께 추방자 수용국가의 대열에 합류했다. 2026. 06. 18.](https://img1.newsis.com/2025/10/30/NISI20251030_0000753819_web.jpg?rnd=20251030082744)
[라코비아툼스톤=AP/뉴시스] 2025년 10월 29일 허리케인 멀리사(스페인어권 멜리사)가 지나간 자메이카 라코비아툼스톤에서 주민들이 잔해가 뒤덮은 거리를 지나고 있다. 자메이카 정부는 6월 16일 미국이 추방하는 제3국 이민의 수용을 합의해 다른 카리브해 약소국가들과 함께 추방자 수용국가의 대열에 합류했다. 2026. 06. 18.
이 단체에 따르면 가장 많은 추방자를 수용한 것은 멕시코다. 하지만 1500명은 20여개의 다른 나라에 분산 수용되었고, 이들 국가는 대부분이 미국의 환심을 사고 싶어하는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이다.
자메이카 정부의 경우는 대다수 카리브해 국가들의 분열과 갈등, 미국 제안의 개별적 수용상태를 보여준다. 대부분 나라의 정부는 미국 정부의 여행제한 조치나 경제 제재를 두려워해서 국민 몰래 미국과의 이런 여러가지 합의안에 끌려들어 가고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도 상당 수의 제3국 출신 불법이민을 임시 수용하는 합의안에 서명했다. 표면적으로는 같은 섬의 이웃나라 아이티로부터 들어오는 국민들과 동반자 없는 미성년자를 입국 금지하면서도 미국과는 그런 협약을 맺은 것 때문에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루스벨트 스케릿 도미니카 총리는 그런 합의를 "현실적인 조치"라 주장하면서 미국정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흉악범이나 범죄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안티과, 바르부다는 매 사건별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수용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죄자가 아닌 이민자를 최대 10명 까지만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가이아나는 국내의 석유 붐에 따라 약 8만 명의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미국의 재정적 후원으로 비 범죄자 숙련 노동력을 도입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미 연방법원은 정부의 이런 제3국 추방 정책에 대해 2026년 2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정부는 이민들을 아무런 연고가 없는 나라들에 적절한 예고도 없이 내다 버려서는 안된다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현재 상고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의 기간 중에도 여전히 그런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자메이카 정부의 경우는 대다수 카리브해 국가들의 분열과 갈등, 미국 제안의 개별적 수용상태를 보여준다. 대부분 나라의 정부는 미국 정부의 여행제한 조치나 경제 제재를 두려워해서 국민 몰래 미국과의 이런 여러가지 합의안에 끌려들어 가고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도 상당 수의 제3국 출신 불법이민을 임시 수용하는 합의안에 서명했다. 표면적으로는 같은 섬의 이웃나라 아이티로부터 들어오는 국민들과 동반자 없는 미성년자를 입국 금지하면서도 미국과는 그런 협약을 맺은 것 때문에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루스벨트 스케릿 도미니카 총리는 그런 합의를 "현실적인 조치"라 주장하면서 미국정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흉악범이나 범죄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안티과, 바르부다는 매 사건별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수용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죄자가 아닌 이민자를 최대 10명 까지만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가이아나는 국내의 석유 붐에 따라 약 8만 명의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미국의 재정적 후원으로 비 범죄자 숙련 노동력을 도입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미 연방법원은 정부의 이런 제3국 추방 정책에 대해 2026년 2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정부는 이민들을 아무런 연고가 없는 나라들에 적절한 예고도 없이 내다 버려서는 안된다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현재 상고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의 기간 중에도 여전히 그런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