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추가관세 우려에 EU 철강 빗장까지…통상 대응 총력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미국발 추가 관세 부과와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가 동시에 임박하면서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우리 수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 EU를 상대로 전방위적 통상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18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과잉생산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은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을 포함한 46개 경제권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경우, 한미 간 관세 수준이 기존 합의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뒤 이를 유지하는 데 주력해 온 만큼, 추가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미국 측과의 협의를 강화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12.5% 추가 관세 발표 이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갖고 한미 간 관세 합의의 안정적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측 역시 한국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 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면담 결과를 공개하며 "한국에 대해서는 작년 관세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301조 조사 결과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만큼 관세 부담 확대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관세 합의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안심하기 이르다"며 "결과 발표 전후로 서면 의견서 제출, 공청회 참여 등 절차를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개인정보위의 쿠팡 과징금 부과 결정이 새로운 통상 현안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에 6246억8100만원의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외신들은 일부 쿠팡 투자자들이 과거 USTR에 한국 정부 규제에 대한 301조 조사 청원을 제기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과징금 처분이 통상 리스크로 비화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다만 산업부는 확대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쿠팡에 대한 처분은 특정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아닌 국내법에 따른 일반적이고 비차별적인 법 집행"이라며 "앞으로도 통상 부문에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U발 관세 압박도 가시화되고 있다.

EU는 다음 달 1일부터 30개 철강 품목에 대해 관세할당제도(TRQ)를 시행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철강 품목에 적용되는 무관세 물량을 3382만톤(t)에서 1835만t으로 46% 축소하고, 할당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초과 물량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두 배 뛰었지만, 전체 무관세 쿼터가 줄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수출국의 경쟁도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지난해 한국 철강 수출 2825만t 중 324만t을 수출한 우리나라의 두 번째 철강 수출시장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추가 관세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럽 시장마저 수출 장벽이 높아질 경우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EU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핵심 인사들을 만나 한국산 철강에 대한 우호적인 대우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대외 협상과 함께 업계 의견 수렴에도 나서고 있다. 여 본부장은 최근 국내 철강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TRQ 개편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EU의 신철강 조치는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과 투자·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든 만큼 정부는 우리 철강업계의 정당한 이익과 시장 접근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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