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재판 또 공전…증인 불출석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재판이 6·3 지방선거 이후 다시 열렸으나,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기일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7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속행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서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전날 건강 악화를 이유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지난 10일에 예정됐던 재판도 당시 증인으로 채택됐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과 15일에 각각 안 의원과 서 의원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당초 지정됐던 7월 1일 공판기일은 추 당선인 측이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시작 및 전국 지자체 취임식 일정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오는 24일에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추 당선인 측은 "김 전 최고위원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 회의소집 대상자도 아닌데, 뭐가 더 나올 게 있는지"라면서 "입증취지가 무엇인지 밝혀달라. 아무 조사도 없이 증인신문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이의제기했다.

이어 "조서가 없는 증인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확보된 증거만 갖고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입증취지가 동일한 증인들 이미 있다. (김 전 최고위원) 증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최고위원은 참고인 조사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사를) 못한 것으로, 강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최고위원은 당사에서부터 추 당선인과 함께 자리에 있었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하고도 동선을 같이하면서 본회의장에 있었다. 비상계엄 선포 이전과 이후의 당사, 본희의장 현장에서 있었던 일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당선인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당선인이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침탈당하는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한 전 대표와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이 불가능한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해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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