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보상 높이고 CT·MRI 검사 수가 낮춘다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부가 중증·응급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올리고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과다 지출을 조정해 수가를 낮춘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건강보험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역과 중증, 응급, 소아·모자의료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대폭 높여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우선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등 지역 우대 수가 원칙을 확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증, 응급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상향한다. 중증 수술과 마취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같은 수술이라도 응급상황일 경우 더 많이 보상이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를 살리는 최종 치료 역량을 높인다.

소아 및 모자의료체계를 강화한다. 성인과 다른 소아의료 차이를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해 일차진료부터 중증소아 수술·처치 등 보상 수준을 높인다.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모자의료센터 기능 개편과 연계해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한다.

3분 내외의 단시간 진료에서 충분한 진료와 상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20여년간 동결된 진찰료 수준을 인상하고 심층 상담 및 진찰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환자의 치료 후 회복기 재활과 퇴원 이후 재택치료까지 연계되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재활치료 영역도 보상을 강화한다.

또 의료기관의 비용 대비 수익에 근거해 혈액검사 등 검체 검사와 CT·MRI 검사의 과다한 지출을 대폭 조정한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분석한 비용 대비 수익자료(2023년 회계기준)에 따르면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약 190%, CT·MRI 검사는 평균 약 200%로 각각 조사됐다. 비용 대비 수익 190%는 투입비용 100원일 때 수익이 190원으로 과보상됐다는 의미다.

정부는 1단계로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초과하는 검사(검체, CT·MRI) 수가를 150%까지 낮춘다. 2년 뒤인 2028년까지 비용 대비 수익을 추가로 분석해 균형 수가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1단계 조정으로 연간 약 2조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지역을 우대하는 건강보험 수가 원칙을 확립해 지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신속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제때, 어디서나 질 높은 필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을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대폭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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