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시진핑 비핵화 침묵은 北 핵보유 지위 용인 시사"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묵인한 것이라고 미국 대북 전문가가 평가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16일(현지 시간) CSIS 팟캐스트 '캐피털 케이블'에서 시 주석의 방북에서 "비핵화나 핵 없는 한반도 같은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관련한 어떤 언급도 없었다"며 "이는 다시 한번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지위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 8일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다. 1박2일간 방북 일정을 소화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밀감을 과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반도나 비핵화는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2019년 방북 당시에는 회담에서 한반도라는 표현이 수차례 등장했고 비핵화 입장을 시사하는 표현이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셸 예희 리 워싱턴포스트(WP) 도쿄·서울 지국장은 "중국은 6자회담의 주도적인 당사국이었음에도 수년이 지난 지금 시 주석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핵화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며 "중국이 적어도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사를 시 주석이 전달했을 가능성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대화를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차례 표명했고,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시 주석을 만나 북한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석좌는 "시 주석이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의 어떤 메시지를 북한 지도자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놀랍지 않다"면서 현시점에서 북미 대화 재개는 중국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은 김정은의 관심을 푸틴(러시아 대통령)에게서 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며 "이는 중국에 있어 일종의 비용이 적게드는 외교와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이 북미간 대화를 중재하는 것이 대만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강경한 입장에 제동을 거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목했다. 차 석좌는 "이는 미국이 일본의 국방 분야 활동을 다소 늦추도록 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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