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추진…美 빅테크·트럼프 반발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영국이 이르면 다음해 초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은 이미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BBC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스냅챗,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중독되도록 설계돼 있다"며 "청소년들을 위험하고 불행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변화를 간절히 요구하는 가족들의 얘기를 직접 들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옳은 일을 할 것"이라며 "우리는 크리스마스 전까지 규제를 통과시키기를 바란다. 이 금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실제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영국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법안을 제출하고 다음해 초부터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16세 미만 이용 금지 대상 소셜미디어 플랫폼 명단을 모두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유튜브, 페이스북, 엑스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왓츠앱과 시그널 같은 메신저 앱과 온라인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 키즈 등은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라이브 방송 등 일부 기능은 16세 미만에게 제한된다.

영국 정부는 16~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한 스크롤과 이용 시간 제한 등 소셜미디어의 일부 기능을 제한하는 규제도 검토할 예정이다.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인공지능(AI)와 성적 대화 등도 금지된다.

영국 정부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영국 정부가 올해 11만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부모의 90%가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에 찬성했다.

그러나 메타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미국 빅테크(기술기업)들은 전면 금지에 반대하고 있다.

스냅챗은 BBC에 "온라인 안전이라는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전면 금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는 "청소년들을 온라인 공동체와 정보로부터 고립시키고, 규제되지 않은 대안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다"고 했다.

유튜브는 성명에서 "전면 금지는 아이들을 선별되고, 감독되며, 유익한 경험에서 밀어내 익명성이 강하고 덜 안전한 서비스로 향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중국 빅테크 틱톡도 "영국 정부 조치의 세부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와 건설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식 연령 제한 모델을 본뜬 스타머 총리 구상이 표현의 자유를 해치고 미국 기업들에게 과도하고 불균형한 규제 부담을 지을 수 있다는 공식 의견서를 지난달 영국 정부가 진행한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 공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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