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위원장 "불법촬영물 유통 수익 용인 안돼…플랫폼 책임져야"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와 관련한 플랫폼 업계의 비용 부담 우려에 대해 "수익이 있는 곳에 공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개최된 출입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불법촬영물이 국민적 비용으로 구축된 통신 인프라를 통해 유통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는 국가가 관용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을 이미지까지 확대 시행된다. 다만 방미통위는 플랫폼 업계의 시스템 준비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행정 제재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관련 규제가 갑작스럽게 도입된 것이 아니라 예고돼 온 사안인 만큼 기업들이 충분히 예견 가능한 기회를 가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전한 정보 유통을 통해 수익을 내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 연구개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 정부 인프라 사업과 연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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