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1호 기소' 사건, 내달 재판 시작…관저 이전 의혹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사건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7월 2일 오전 10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비서관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시행한 혐의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가 심리할 예정이었으나, 형사합의36부로 재배당됐다.

이 전 장관 등은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이 산출한 대통령 관저 이전 견적서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요건을 갖추지도 않고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국가 예산 총 20억여 원의 예산 전용 및 집행 절차를 진행 및 승인하게 했으며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중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예비비 14억4000만원이 편성됐다. 이후 21그램이 약 세 배에 달하는 41억1600만원 상당의 공사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 등이 행안부에 부족 예산을 충당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이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예산을 전용한 것과 같은 외형을 꾸민 것으로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대외적으로는 '예비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공표한 사실도 확인했다.

예산 무단 전용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겐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봤다.

또한 특검은 행안부가 28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저 공사로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으나 불법적인 수법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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