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재개방 수순…석유 7차 최고가격제 향방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포함한 이란과의 종전 합의를 선언하면서, 이번 주 발표가 예정된 석유 7차 최고가격제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더라도 물량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원유 수급이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당분간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향후 상황에 따라 조정 주기 단축이나 해제 검토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오는 19일 0시 국내 석유제품에 대한 7차 최고가격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조정 주기를 기존 2주에서 4주로 확대하면서 지난달 22일 6차 최고가격을 고시한 지 한 달 만이다.

그동안 석유 최고가격이 2차부터 6차까지 연속 동결돼 온 만큼 정부와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물가부담 등을 고려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수준이다.

다만 전날 발표된 미국·이란 간 종전 합의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정부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최고가격제 해제 요건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화'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아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난달 21일 이뤄진 6차 최고가격 발표에서 해제 요건과 관련해 "(국제유가가) 90달러대에서 안정화됐다고 판단되면 검토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전제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의 안정화"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종전 협상으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현실화되면, 최고가격제 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전쟁 이전 수준의 통행량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당분간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양국 합의안의 구체적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 향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 원유 수급 정상화 여부 등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국적선사를 포함해 한국으로 입항할 예정인 유조선 6척이 머물러 있다. 선박당 약 200만 배럴씩 총 1200만 배럴 규모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물량들이 실제로 해협을 통과할지, 그리고 원유 수급이 정상화되는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외신 등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개방까지는 수주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선이 해협을 통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해협에 남은 약 500척의 상선이 모두 통과하는 데에는 병목 현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향후 진척 상황에 따라 조정 주기를 단축하거나 조기 해제를 검토할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정부는 6차 최고가격 발표 당시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자 조정 주기를 기존 2주에서 4주로 확대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정 주기를 4주로 정했지만, 중간에 상황이 변동되면 언제든지 다시 검토할 수 있다"며 "(조정 주기를) 단축할 수도 있지만, 해제할 요건이 된다면 해제에 대해 검토할 수도 있다. 상황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19일 예정대로 7차 최고가격을 고시하면 현재 4주 단위로 운영되는 조정 주기상 해당 가격은 다음 달 17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상황 변화에 따라 그 이전이라도 조정 주기 조정이나 제도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란과의 합의가 마침내 타결됐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면 승인하며, 동시에 미 해군의 해상 봉쇄를 즉각 해제할 것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법률·국제담당 차관도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약 15시간에 걸친 막판 협상 끝에 양측이 수정된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양국 대표단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만나 합의안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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