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차 맞은 이화영 국민참여재판…술파티 위증 혐의 공방 치열할 듯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역대 최장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2주 차에 접어들었다.

주말을 보내고 온 배심원들은 이번 주 연어술파티 관련 위증, 공소권남용 관련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들으며 오는 19일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 6일 차 일정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2명의 배심원단(예비 배심원 5명 포함) 등과 함께 술파티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 등에 대한 비공개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부터 당시 교도관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실제 술자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 심리는 지난 12일 시작됐다.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술을 제공받았다는 시기에 대한 진술을 계속 바꾼 점 등을 들어 술파티 자체가 허위라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이 사건 술자리에 함께 한 인물로 지목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비롯해 쌍방울 관계자 3명, 교도관 2명, 박상용 검사,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 등 7명이 "술자리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이들이 입을 맞춰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며 앞서 변호인이 언급한 '삼인성호'(三人成虎·근거 없는 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곧이듣게 된다)를 들어 "검찰이 칠인성호하는거냐. 100명 제시하면 100인성호까지 나왔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술파티가 있었다고 지목한 2023년 5월17일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소주를 결제한 영수증 내역 등 정황증거를 제시하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쌍방울 관계자가 청사 앞 편의점에서 소주 3병과 생수 3병을 구입해 생수병에 소주를 채우다 양이 부족해 보이자 소주 1병을 추가로 결제해 병을 가득 채우는 방법으로 술을 검찰청사에 들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또 검사의 주장이 바뀌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피고인의 핵심 진술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검사가 원하는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술을 먹이더라는 것"이라며 "검찰은 처음에는 연어회덮밥을 받아온 것을 부인하다가 교도관 증언으로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음식 제공은 문제 될 것 없다고 말을 바꾸곤 여전히 술파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방어막을 치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그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제공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소위 연어 술파티가 있었으며 술을 마신 날짜는 "2023년 6월18일 또는 30일이었던 것 같다"고 증언해 위증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이후 술파티가 이뤄졌던 날짜로 5월17일을 최종 지목했는데 배심원단은 해당 날짜에 실제 연어술파티가 있었는지, 술파티가 있었다면 6월18일이라고 말한 것이 위증에 해당하는 지 등을 판단하게 된다.  

국회증언감정법위반 심리는 17일까지 계속된다. 특히 16일에는 박 검사, 김 전 회장,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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