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인구 1000만명 상한제' 국민투표…이민 규제 찬반 격돌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스위스가 인구를 1000만명 이하로 제한하는 이민 규제안을 놓고 14일(현지시간)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극우 정당이 주도하는 이번 투표 결과는 스위스는 물론 유럽 각국의 이민 정책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BBC 등에 따르면 스위스 유권자들은 이날 '1000만명 반대(No to 10 Million)'로 불리는 국민발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발의안은 극우 성향의 스위스국민당(SVP)이 제출한 것으로, 2050년 이후에도 스위스 상주 인구가 1000만명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VP는 이를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라고 규정하면서 주택 부족과 교통 혼잡, 공공서비스 부담, 환경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스위스 정부와 주요 정당, 경제계, 노동계는 이를 사실상 반(反)이민 정책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스위스 인구는 2002년 730만명에서 현재 910만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인구의 약 27%는 해외 출생 이민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52%, 찬성 의견이 45%로 나타났지만 부동층도 적지 않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찬성론자들은 급격한 인구 증가가 스위스 사회의 수용 능력을 넘어섰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주택 부족과 교통 체증, 학교 과밀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을 이민 확대의 부작용으로 지목하며 인구 증가 속도를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유사한 내용의 반이민 국민투표는 2013년 실시됐지만 부결된 바 있다.

이번 발의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인구가 950만명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이민 제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난민 수용 규모 축소와 외국인 가족 초청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인구가 실제로 1000만명에 도달할 경우 유럽연합(EU)과 체결한 인력 이동의 자유 협정도 폐기해야 한다.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제안이 통과될 경우 스위스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EU와의 관계 악화 가능성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스위스는 현재 EU의 자유로운 인적 이동 원칙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위스 기업들은 약 4억5000만명의 소비자가 있는 23조 달러 규모의 유럽 단일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경제계는 인구 상한제가 현실화될 경우 스위스와 EU 간 각종 협정이 흔들릴 수 있으며, 수출과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노동력 부족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현재 스위스 호텔업 종사자의 절반가량이 이민자이며, 병원과 요양시설 역시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측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민을 제한하면 경제 전반에 심각한 인력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현재 스위스 인구의 약 20%가 65세 이상으로 노동인구 감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사회민주당 소속 존 풀트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스위스가 불안정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이라며 "발의안이 통과되면 EU와의 협정이 위태로워질 뿐만 아니라 브뤼셀과의 우호적 관계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국민투표는 단순한 인구 정책을 넘어 유럽 전역에서 확산되는 반이민 정서와 국가 정체성 논쟁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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