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 수도권大 계약학과 신설 시 정부 심의 거쳐야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지방기업이 수도권 대학에 계약학과를 신설코자 할 경우 정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취지이나, 실효성에 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9일까지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행정예고안에는 본사가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를 협의할 경우, 교육부의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해 교육부는 기업의 원활한 인재 유입을 통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없어도 부설연구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수도권 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게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계약학과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제 장치를 다시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상위 50위 기업 중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지방대에 개설한 곳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SK하이닉스의 경우 한양대, 고려대에 반도체공학과,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로 세 곳 모두 수도권에 설치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일환으로 지방에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생이 선호하는 대기업·유수기업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비수도권 대학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생긴 셈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대기업 계약학과를 지방대학에 신설토록 유도하더라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홍상진 명지대학교 산학인재개발원장 겸 사업단장(반도체공학부 교수)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인력이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구태여 지방에 계약학과를 만들 이유가 없다"며 "지방에 계약학과를 만들기보다는 공채 중심으로 인력 선발 방식을 전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꼬집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는 정부의 여러 정책에 발맞춰 계약학과 설치 시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것"이라며 "계약학과를 수도권에 아예 설치를 못하게 한다기 보다는 사전에 승인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다시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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