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신속대상 8주만에 71% 집행…고유가 지원금 99% 지급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편성한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10조5000억원 가운데 70% 이상을 8주 만에 집행한 데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예산의 99%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차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1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상반기 본예산 신속집행과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방위사업청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일 기준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신속집행 실적은 본예산 기준 총 34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6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경우 총 34조5000억원 가운데 22조200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64.4%를 기록했다. 정부는 상반기 목표인 70% 달성을 위해 집행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추경 예산 집행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편성·확정한 바 있다.

지난 4월10일 국회 통과 직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 가운데 10조5000억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상반기 내 85% 집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추경 예산 확정 이후 이날까지 56일간 신속집행 관리 대상의 71%에 달하는 7조40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유가 대응을 위한 피해지원금은 국비 예산 4조8000억원 중 4조7000억원이 집행돼 집행률 99%를 나타냈다. 지난달 28일 기준 누적 신청자는 3238만명, 지급액은 지방비를 포함해 5조7000억원에 달했다.

임 차관은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부처가 노력한 결과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남은 기간에도 집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집행률 제고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과 일상 속에서 재정지원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사업별 애로요인을 지속 점검하고 절차상 병목을 해소하는 등 후속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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