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일부 의원들 "선관위 직권으로 '부분 재선거' 결단하라"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1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 참정권 박탈 참사로 규정하고 중앙선거위원회를 향해 부분 재선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선 불공정이었고, 국가 시스템의 붕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성명에는 나 의원을 비롯해 김선교·유상범·곽규택·주진우·최수진·박충권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나 의원은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선 불공정이었고, 국가 시스템의 붕괴"라며 "헌정사상 유례 없는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진 이번 선거, 문제 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지금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국가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헌법적 위법성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지금 올림픽공원에 모인 수만명의 시민들은 당락을 바꾸자고 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훼손된 절차적 정당성, 오염된 민주주의를 이대로 묵인할 수 없다는 주권자의 정당한 항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 부분 재선거가 이번 부실선거,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민주주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선관위는 법원 판결 뒤에 숨지 말고 직권으로 부분 재선거를 결단하길 촉구한다"며 "선관위 귀책 사유로 투표권이 차단될 경우 결과를 불문하고 선거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관위를 해체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새로운 선거 거버넌스로 전면 재구축해야 한다"며 "선거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 당일 투표·현장 수개표 원칙을 세우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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