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업계, AI 병역특례 확대 환영…"인재 확보 발판 마련"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협단체들이 정부의 인공지능(AI) 분야 병역특례 제도 개선에 환영 입장을 냈다. AI를 국가 전략기술로 별도 우대하고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 활용 범위를 디지털 산업 전반으로 넓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병무청이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을 개정한 데 대해 "디지털 산업 전반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우수 AI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 부설 연구기관과 정부출연·방위산업 연구기관에 AI 분야 전문연구요원 240명을 별도 배정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120명, 정부출연·방산 연구기관에 120명이 배정되는 구조다.

이번 제도 개선 핵심은 AI 분야에 한해 병역지정업체 문턱을 낮췄다는 점이다. 그동안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운영돼 온 병역특례 제도에서 대기업 부설 연구기관도 AI 분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글로벌 AI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도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대상에 포함된다.

ICT업계에서는 AI 인재 확보가 기업 경쟁력을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생성형 AI와 거대언어모델(LLM), AI 에이전트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연구개발 인력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우수 청년 연구자의 병역 공백과 해외 유출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AI 연구 경력 단절을 줄이고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 연속성을 높이는 장치로 해석된다.

연합은 "오늘날 AI는 특정 업종에 국한된 기술이 아니라 디지털경제 전 영역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기술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포털·플랫폼 검색과 추천, 이커머스 개인화 추천과 물류 최적화, 핀테크 신용평가와 이상거래 탐지, 온라인광고 타깃팅 고도화, 게임 NPC 행동 고도화와 콘텐츠 생성 등에서 AI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는 개발 전 과정에 AI를 접목하는 새 개발 방식이 확산되고 있고, 벤처·스타트업 영역에서도 AI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다고 봤다.

연합은 "이번 조치는 디지털 콘텐츠·서비스 산업이 단순 소비·엔터테인먼트 영역을 넘어 AI 기술 혁신과 국가 산업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분야임을 정책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AI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이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할 기회가 넓어졌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물론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이어온 기업까지 고도 AI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연합은 "정부 신뢰와 지원에 부응해 적극적인 AI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을 이어가겠다"며 "우수 인재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적인 AI 기반 서비스와 콘텐츠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경제연합은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7개 협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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