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 국회 독주 파행 끝내야…법사위원장 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서울=뉴시스]김지훈 하지현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임하는 원칙은 국회 정상화, 견제와 균형의 복원이다. 무엇보다 법사위 정상화가 시급하다. 법사위(위원장)는 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년 전 이재명 당대표 시절 이루어진 비정상적 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따른 독주와 파행은 이제 끝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의 제자리 복원은 정청래·추미애 중심의 입법독재를 종식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국회를 되살리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했다.

또한 "6·3 지선을 통해 고환율·고물가·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불안 등 이재명 정부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의 민심이 확인됐다"라며 "경제 정책과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주도하기 위해 재경위, 정무위, 산중위, 국토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있어서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위원은 민주당과 야당 각 절반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특검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은 투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라며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특검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작태"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 국정기조 전환도 촉구했다. 그는 "부동산, 세금, 노동정책의 전면 전환을 요구한다"라며 "부동산 정책은 민간 공급 확대하고 주거 사다리를 회복해야 한다. 세금 정책은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균형적 세재로 쇄신해야 한다. 노동정책은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또 "사법절차를 정상화하라"라며 "사법부를 무리하게 장악하기 위한 악법들을 고쳐나갈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측근을 위한 셀프 공소취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당 일각의 전면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전면 재선거 관련 주장이 있는 것은 선관위의 부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참정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상황에서 어디만 하자고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 저는 전면 재선거 주장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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