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예산 1만원 늘리면 10만명당 사상자 0.5명 감소"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교통안전예산 1만원을 늘리면 인구 10만명당 사상자가 0.5명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른 정책에 밀려 후순위가 되곤 하는 교통안전사업을 단순 비용 지출이 아닌 '생명 투자'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교통안전투자의 교통사고 사상자수 감소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교통안전예산 투입은 사상자수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인당 교통안전예산을 1만원 늘릴 경우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약 0.5명 감소했다. 예를 들어 인구가 30만명인 기초자치단체에서 60억원의 교통안전예산을 투자하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상자수를 1명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유형별로  물리적 안전시설·장비 도입 등에 투자되는 'H/W예산'과 교통안전 교육·홍보 등 도로이용자의 의식 또는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S/W예산' 모두 사상자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 시설 확충과 의식 개선이 병행될 때 안전 효과가 극대화되는 셈이다.

아울러 교통안전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무인단속장비가 늘어날 때도 사상자수가 효과가 함께 확인됐다.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1대 늘어날 때마다 인구 10만명당 사상자수는 0.4명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정점에 달했던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하면서 사망자 수가 점차 줄어 현재 2000명대로 진입한 상황이다.

다만 지난 4월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부상자는 27만1751명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한 반면 사망자는 2549명으로 1.1% 증가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가 10.8%나 늘어난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교통안전예산은 투입하면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투자금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지속적인 공공부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교통 안전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서 동일한 예산을 어디에 투자해야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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