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유출 피해자 집단분쟁조정 재개…26일까지 추가 신청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다시 시작된다. 정부가 해당 사고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을 의결하면서 그동안 멈춰 있던 피해구제 절차를 재개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 2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12일 조정 절차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15일간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할 추가 신청인을 모집한다.

이번에 병합된 사건은 지난해 12월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2건이다. 우선 쿠팡 이용자 50명이 지난해 12월11일 먼저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이용자 1626명이 같은 달 23일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1월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관련 조정 사건 2건을 지난 2월9일 일시 정지했다. 이후 개인정보위가 지난 10일 쿠팡에 과징금 등 부과 처분을 의결하면서 조정 절차를 재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총 6249억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순수하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과징금만 4235억7500만원에 달한다.

추가 참가 대상은 지난해 11월29일 또는 그 이후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받은 이용자다.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분쟁조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모든 유출 통지자가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쿠팡과 피해보상 또는 분쟁 해결에 관한 합의가 이미 이뤄진 경우 ▲같은 사안으로 다른 분쟁조정기구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할 수 없다.

또 조정안이 곧바로 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성립된다. 실제 피해구제 여부와 배상 수준은 조정안 내용과 쿠팡 측 수락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쿠팡 관련 처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안을 마련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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