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중·고교 역사 교육과정 개정 시도 유감…대책 없어"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당국의 중·고교 역사 교육과정 개정 추진에 유감을 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총은 11일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요청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비중 확대 등에 대해 "실질적 대책 없는 역사 시수 확대에 반대한다"며 "행정 편의주의적 교육과정 개정 움직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이날 오후 '2026년 제6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에 대한 진행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교육부는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고등학교 역사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 분량은 전체의 20%에 불과한 데다, 시대순으로 진행되는 수업 특성상 해당 내용이 교과 후반부에 집중돼 학생들이 충분히 익히지 못한 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문제가 반복됐다. 교육부는 이를 해소하고자 근현대사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교위에 건의했다. 아울러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수업의 연간 최소 510시간 보장과 고등학교 선택과목 '역사콘텐츠 비평·분석' 신설도 함께 요청했다.

교총은 이에 대해 "학교의 학사 운영 애로사항과 교원 수급 현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졸속적인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근현대사 비중 확대에 대해서는 중·고교 간 교육 연계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현재 우리나라 역사 교육과정은 중학교 단계에서 전근대사, 고등학교 단계에서 근현대사를 각각 핵심적으로 학습하도록 교육적 연계성과 계열성을 고려해 배치해 놓았다"며 "중학교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임의로 확대할 경우 중·고교 사이의 짜임새 있는 학습 흐름이 허물어지고 불필요한 반복 학습이 가중되는 한편, 정작 학생들이 균형 있게 배워야 할 우리 전근대사 영역은 심각하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근현대사 학습이 내실화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으로는 3학년 2학기 파행 운영을 꼽았다. 교총은 "교육당국이 근현대사 배움의 실태가 불충분하다고 지목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상당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시 일정과 기말고사 이후의 이완된 학기 말 분위기 등으로 인해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문제의 핵심 원인인 3학년 2학기 파행 운영 실태는 전혀 시정하지 않고 교과서 내의 근현대사 분량과 사건 서술만 늘리겠다는 발상은 문제의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착각한 기만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사회 교과군 시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교총은 "특정 과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부 주장만을 근거로 시수를 확대하고, 그 결과 다른 과목의 교육 기회를 축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본질적 이념인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라는 공적 기조와도 전면 마찰을 빚는 기형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선택과목 신설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교총은 "현재 선택과목 확대에 비해 교원 수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새로운 과목 신설은 학교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콘텐츠 비평은 역사 해석과 가치 판단을 함께 다룰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 교육을 확대할 경우 교육 내용의 범위, 평가 기준, 관점의 균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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