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개 군 포함…괴산·영동·단양군은 탈락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지역화폐로 지급
[보은=뉴시스]연종영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 7개 군(郡)에 충북 보은군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군·무주군, 전남 구례군·보성군, 경북 청송군 등 7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했다.
이로써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인구감소지역 군 단위 지자체는 10개 군에서 17개 군으로, 충북에선 1곳(옥천군)에서 2곳(옥천군·보은군)으로 늘었다.
충북지역 인구감소지역(제천시, 괴산·옥천·영동·보은·단양군) 중 추가 공모에 참여했던 군 단위 지자체 4곳 중 단양군·괴산군·영동군은 탈락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정한 인구감소지역에서 군 단위 지자체 69곳 중 17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일부 지자체는 매월 16만원 이상 지급하고 있다.
앞서 옥천군 등 전국 10개 군은 올해 1월(3월에 소급 지급)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농림부가 5월 7일 추가 공모를 마감했을 때 신청자격을 갖춘 전국 59개 군 가운데 44개 군이 신청했고, 충북에선 5개 군(보은·영동·괴산·단양)이 도전했다.
이번에 선정된 보은군 주민에겐 실거주 여부 조사 등 사전심사 과정을 거친 후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7개월간 매월 1인당 월 16만원씩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보은군은 지난 4일 서류평가를 통과한 후 발표평가 대상 10개 군에 포함됐고 9일 발표평가를 거쳐 11일 최종 선정됐다"면서 "보은 발전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보은지역 기본소득 사업비는 총 872억원 규모다. 군은 모든 군민에게 매월 1인당 16만원 상당의 지역화폐(결초보은상품권)를 지급하는 계획을 세웠다.
기본 지급액인 월 15만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재원을 분담한다. 국비 327억원, 도비 245억원, 군비 245억원이다.
군은 여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자체 재원 55억원을 추가 확보해 월 1만원씩 더 지원한다.
최 군수는 "공모 과정에서 지역의 적극성, 실행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추가 지급을 계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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