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공격에도 핵 제거 실패…빅터 차 "북한 핵시설 제거 더 어렵다"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지만, 북한 정권은 오히려 자신감을 얻었을 수 있다는 미국 대북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과거 북핵 6자회담에 참여했던 빅터 차 미국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북한 핵시설이 이란보다 더 깊은 지하에 있고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어 군사공격으로 제거하기가 더 어렵다며, 비핵화를 당면 목표로 삼아온 미국의 대북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1일,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2026년 5·6월호 기고문에서 미국의 대북 전략 재검토를 제안해 주목받은 차 석좌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차 석좌는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는 목표로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지금처럼 핵 개발이 크게 고도화된 상황에서 북한이 당장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미국의 이란 공격이 북한에 자신감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미국이 이란 지하 핵시설의 위치를 파악하고 대규모 공격에 나섰지만, 핵 개발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북한의 핵시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고, 미국이 그 위치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란보다 더 깊은 지하에 묻혀 있을 가능성도 있어 공격으로 제거하기는 더 어렵다”고 분석했다.

차 석좌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한 핵 문제를 다룬 6자회담에서 미측 차석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그는 포린어페어스 2026년 5·6월호에 ‘있는 그대로의 북한’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싣고, 기존 미국 대북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가 내세운 핵심 개념은 ‘차가운 평화’다.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위기를 관리하자는 접근으로,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더라도 오판과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대화 통로를 마련하고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두되 당면한 안보 위협부터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차 석좌는 미국 정책 결정 현장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당면 목표로 설정해온 만큼, 그 틀에서 벗어난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바이든 전 행정부 4년 동안 대북 정책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아직 그런 움직임은 현실화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자는 뜻은 아니다”라면서도 “핵물질 생산 차단, 미사일 배치 제한, 핵실험 금지 같은 문제를 북한과 협상하는 것은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와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 석좌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 위기 때 가동할 소통 채널이 거의 없다는 점을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미북 간 핵 핫라인을 설치하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그는 아무런 연락 채널이 없는 상태가 더 위험하다고 봤다.

북한과 러시아의 급속한 밀착도 당장 대응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차 석좌는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변화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구축”이라며 “이 관계는 미국과 동맹국에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가 장기 목표로는 중요하지만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며, 빠르게 깊어지는 북러 관계를 시급한 안보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거론한 배경에 대해서는 중국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비판한 발언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중국이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불편해한다면, 중국도 북한 문제 때문에 동북아 안보 지형이 달라지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대북 전략을 바꿀 경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조율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일본과 한국 모두 북한 비핵화를 원한다”며 “미국이 대북 전략을 재검토한다면 한국, 일본과 협력해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략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차 석좌는 이런 접근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흔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NPT 체제에 타격이 되겠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비핵화를 목표로 유지하면서도 미국 본토 안전 확보, 북러 밀착 완화, 당면 위협 감소 같은 현실적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핵 문제는 1990년대 이후 미국 외교가 풀지 못한 난제로 남아 있다. 북한은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했고, 이후 제네바 기본합의와 6자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여러 차례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그 사이 북한의 핵 개발은 계속 고도화됐다고 전했다. 북한은 현재 핵탄두를 60발가량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추가로 40~50발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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