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大 '투표용지 사태' 시국선언…"참정권 훼손, 진상규명하라"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전국 주요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동시 시국선언을 선언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촉구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10일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대학 캠퍼스 곳곳은 주권을 침해받은 대학생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앞에는 15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국가에 의한 참정권 침해를 규탄한다"고 외쳤다.

서울대에도 100여명, 고려대와 건국대에 500여명의 학생들이 동참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연서명도 진행됐다. 성균관대에는 2063명이 이름을 올렸고 서울과학기술대 1208명, 서강대 1009명, 한양대 981명이 시국선언 취지에 동참했다.

학생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 규정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우리는 단지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말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빼앗긴 한 표를 말하기 위해 모였다"며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들이 투표소를 찾고도 발길을 돌려야 했다. 국가의 안일함이 초래한 참정권 침해 사건"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국민은 줄을 서고 기다렸지만 돌아온 것은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말이었다"며 "참정권은 국가가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자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하며, 중앙선관위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 대학 총학생회는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가치도 짚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민의는 공정한 선거로부터 보장된다"며 진상 규명과 선관위 쇄신을 요구했다. 성균관대 총학생회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과 행사하지 못한 것은 다르다"며 국민의 선거권이 보장되지 못한 현실을 비판했다. 건국대 총학생회 역시 "국가가 시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 민주주의 운영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또 자신들의 문제 제기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 민주주의의 절차와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며 "청년과 대학생을 포함한 시민들이 개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주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책 마련 ▲정부와 국회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 개혁 ▲청년과 대학생을 포함한 시민이 참여하는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 구성과 개혁 과정 공개 등을 촉구했다.

시국선언에는 건국대·경희대·고려대·부산대·서강대·서울과학기술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 등 18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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