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인권존중미래위 발족…1호 사건에 '대장동·대북송금' 포함(종합)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권한을 남용한 의혹들을 진상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공식 발족했다.

법무부는 10일 오후 4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미래위 출범식을 통해 위촉장을 수여한 뒤 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참석했다.

검찰미래위는 검찰에 의한 인권 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장관에게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을 권고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다.

위원장으로는 장주영(사법연수원 17기)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이 호선됐다.

위원은 ▲김진수(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사법연수원 26기) 법무법인 이작 대표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1차 회의를 통해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한 뒤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했다.

1차 조사 대상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거론된 사건들로 추려졌다.

구체적으로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이다.

위원회는 대검에 설치될 조사기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예정이며, 조사 대상 사건 추가 선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 장관은 출범식에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무부는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위원회는 증거와 사실에 근거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며 "유사한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 장관은 4월 29일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 또는 권한남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들과 관련해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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