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AI 초과이익 국민에 돌려주는 기본소득 등 새 매커니즘 필요"(종합)

[브뤼셀=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발 호황과 관련 "초과 이익(excess profits)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매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이 대통령이 최근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AI 호황에 따른 새로 창출된 부를 어떻게 형평성 있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어려운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반도체 기업이 지방에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해당 보도에 대해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며 "AI 시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윤 배분 문제에 대해 "국가 산업 정책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쟁"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걸(초과이윤 배분) 하면 기업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외 유력 첨단 기업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제한되는 논의가 아니라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이란 전쟁 이후 북한은 핵무기를 더욱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현재 상황에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 안보 협상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처리 권한을 확보한 데 대해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핵 확산 우려에 선을 그었다.

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 것을 두고는 "우리 국가의 방위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또 대장동 사건 등 5건의 재판이 걸려 있는 이 대통령의 앞날도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도 자신 또한 악순환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