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증가 전망에 '재정 역할론' 부각…정부 "미래투자·민생지원 활용"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는 향후 세입 증가로 확대될 재정여력을 미래 투자와 민생 부담 완화에 활용하는 한편 재정구조 개혁과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에도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거시·재정·금융 분야 주요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출범한 거시재정금융간담회의 논의 범위를 확대해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석한 첫 회의다. 정부는 안건 성격과 정책 현안에 따라 관계기관을 추가하는 방식의 확대 간담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반도체 호조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하며 1995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5월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53.2%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경상수지 흑자도 확대되는 등 경제 펀더멘털과 대외신인도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양호한 경기 여건에 따라 향후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확대된 재정여력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 투자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극화 해소와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정구조 개혁과 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최근 금융여건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취약부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 상승 시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환율 상승에 노출된 중소 수입·수입가공업체, 주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레버리지 투자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민생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최근과 같이 거시여건이 크게 변화하는 시기일수록 거시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립과 향후 정책 운용 과정에서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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