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이상민·김대기 등 4명 '1호 기소'…관저 이전 의혹(종합)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기소다.

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9일 김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비서관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시행한 혐의다.

이들은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이 산출한 대통령 관저 이전 견적서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요건을 갖추지도 않고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국가 예산 총 20억여 원의 예산 전용 및 집행 절차를 진행 및 승인하게 했으며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중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예비비 14억4000만원이 편성됐다. 이후 21그램이 약 세 배에 달하는 41억1600만원 상당의 공사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 등이 행안부에 부족 예산을 충당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이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예산을 전용한 것과 같은 외형을 꾸민 것으로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대외적으로는 '예비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공표한 사실도 확인했다.

예산 무단 전용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겐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봤다.

또한 특검은 행안부가 28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저 공사로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으나 불법적인 수법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행안부가 추가 예산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예비비 마련이 어렵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 불법 예산 전용 관련해 공모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며, 남은 수사 기간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이 관저 공사 관련 불법 예산을 전용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기한은 1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한편 특검은 예산 불법 전용 과정에서 기재부의 공모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8일 기획예산처 및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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