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면죄부' '법치유린의 끝' 운운…공소취소 전제로 억측"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원론적인 언급을 두고 국민의힘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셀프 면죄부' '위선적 말잔치' '법치 유린의 끝' '비참한 몰락'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억측과 예단에 기대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은,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던 조작 수사, 조작기소 의혹을 검찰이나 경찰,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할 경우 이 기관들이 대통령의 지휘 하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것"이라며 "그래서 독립 수사 기구인 특검을 대안으로 고민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또 "더구나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언급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아예 공소취소를 전제하며 억측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공소취소는 대통령, 국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며 오로지 수사기관의 몫이다. 특검법이 발의돼도 그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핵심은 '이재명' 세 글자를 지우면 설명되지 않는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로 밝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에서 박상용 검사의 무리한 회유 압박 정황을 담은 녹취가 나오고, 법무부에서 술 반입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다음 수순으로 수사의 구체적 방식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 잘못된 표적 수사를 바로잡는 것이 법치 유린인가. 잘못된 과거의 수사를 덮어두고 방치하는 것이 법치 유린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어느 정치인도 과거 이재명 (당시) 당대표처럼 표적 수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야말로 법치 유린이며, 다시는 이러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반기를 드는 것이야말로 법치 유린이라는 점을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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