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장 신계용 당선에…정부 경마공원 이전·주택 공급 계획 제동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국민의힘 신계용 후보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과천시장에 당선되면서 정부의 과천지역 주택 공급 계획이 초기 단계부터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과천 경마공원과 인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98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상 주택지구 지정에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의가 필수적이다.

지구 지정 이후에도 건축 인허가, 광역교통대책 수립 등 주요 절차가 지자체 권한에 속하거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과천시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한국마사회 노동조합과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경마공원 이전에 반대하며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공언했으며, 최근 뉴시스와 전화 통화에서도 "끝까지 막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이미 관내에 3기 신도시 조성과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약 2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진행 중이라며, 추가 공급이 강행될 경우 교통 혼잡, 학교 부족, 생활편의시설 과부하 등 도시 인프라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 신호를 주는 데는 성공했지만,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와의 사전 조율이 부족했다"며 "지자체장이 지역 여론을 의식해 협조를 거부할 경우 사업 기간이 크게 늘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과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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