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대통령, 반정부 시위와 사임요구에 "국가비상사태법" 제정 선언

[라파스( 볼리비아)= 신화/ 뉴시스] 차미례 기자 = 반정부 시위와 폭력사태가 39일 이상 계속되고 있는 볼리비아의 로드리고 파스 대통령이 8일 (현지시간) 국가비상사태법을 새로 제정하고 나섰다. 

시위대가 수도 라파스에서 경찰과 충돌, 로드리고 파스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며 한 세대 만에 최악의 경제 위기로 촉발된 전국적 시위 운동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1740호 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태나 외부 세력의 위협, 내부 소요,  자연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이 법안은 볼리비아 의회에 송부되어 72시간 내에 의결을 거쳐야 발효된다.
 
파스 대통령은 이 법의 목적이 다수 국민의 보호,  헌정질서 방어,  경제 정상화와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여전히 대화를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유지하겠지만,  대통령이 폭력 세력으로 규정한 " 마약관련 테러 단체"의 폭력 분자들은 법에 의해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7개 조항으로 된 비상사태법은 볼리비아 헌법에 따라 선언되며,  시행 중에도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한다.  또한 경찰, 군대,  검찰의 역할과 분담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파스는 이 법이 이미 의회의 상당수 의원으로 부터 지지를 받았고 제도적 뒷받침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군대는 인권을 존중하고 헌법의 틀 안에서 활동하면서도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전문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볼리비아 시위사태는 이 나라의 경제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볼리비아 노동자당, 농민 단체들,  교사 노조들, 광부 등 직능벌 노조와 단체가 들고 일어나 경제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시작되었다.  
 
항의 시위와 도로  봉쇄로 수천 대의 트럭이 발이 묶이면서 상품 이동과 공급이 지장을 받았고 전국 여러 곳에서 시위대와 보안 경찰이 충돌하는 최악의 사태가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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