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걸려 죄송" 사립유치원 교사 직무상 재해 인정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8일 사학연금공단이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근무를 하다가 사망한 경기 부천 한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해 직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교육 현장을 지키다 숨진 교사의 죽음이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노동 환경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14일 경기 부천 한 사립유치원에서 청년 교사가 독감에 걸렸음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근무하다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115일 만에 사학연금공단의 급여심의회가 직무상 재해 인정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교사가 아파도 쉬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교원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교육부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감염병 발생 시 교원 병가 사용권 실질로 보장 ▲학급 수 중심 교원 정원 산출 기준 개선 및 감염병 등에 대비한 추가 정원제 도입 ▲사립유치원 법인화 추진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이번 직무상 재해 인정 결정을 계기로 교사의 희생에 기대는 교육이 아니라 제도로 운영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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