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투표지 부족 사태'에 "진상 밝히고 납득할 조치 취해야"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8일 오후 3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한 투표권 행사는 우리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 조건"이라며 "주권자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계셨다는 사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은 "제도 개선에 힘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근 대법원을 방문한 한 초등학생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인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국민이 가장 높지'라고 말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며 "초등학생도 다 아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공무원이 오직 국민에게 봉사할 때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은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관행상 대법관이, 각급 선관위원장을 관할 법원장 등 고위 법관이 맡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도 이번 사태를 두고 "오랜 세월 수많은 국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자부심에 상처를 줬을 것이라는 생각에 국민의 한 사람인 저 또한 같은 심정으로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소장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계기로 삼아 사안의 진상을 엄밀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선거 제도와 그 운영의 모습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국민 모두가 굳게 신뢰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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