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 국참 시작…주요쟁점은 '이것'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사 내 연어 술파티 위증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국참)이 8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위증 혐의 ▲공소권 남용 주장 등을 차례로 다룬다.

이어 19일 최후 변론 후 배심원 평의·평결 절차를 거쳐 판결 선고가 내려진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따로 잡지 않고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존중해 선고를 당일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예비 배심원 5명을 포함해 총 12명을 배심원단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서 배심원 후보자 500명에게 선정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이 중 40여명이 출석을 희망한다고 밝힌 상태다.

만약 배심원단이 7명이 꾸려지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잡아 새롭게 배심원 후보자 통지 절차부터 시작한다. 다만 7명은 선정됐으나 예비 배심원 숫자가 부족해 12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에서 소위 연어 술파티가 있었으며 "2023년 6월18일 또는 30일이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기록, 관계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전 부지사가 위증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지사는 이후 술파티가 이뤄졌던 날짜로 5월17일을 최종 지목했는데 배심원단은 해당 날짜에 실제 연어술파티가 있었는지 술파티가 있었다면 6월18일이라고 말한 것이 위증에 해당하는 지 등을 판단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검사와 변호인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교도관 2명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또 술자리가 있었다고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대한 비공개 현장검증도 이뤄질 예정이다.

배심원단은 또 이 사건 기소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인지도 살피게 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이 사건 중 정치자금법위반 및 직권남용혐의 관련 이 전 부지사를 다른 공범과 같이 기소할 수 있음에도 이 전 부지사를 6차례에 걸쳐 쪼개기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입장이다. 또 위증 혐의 관련해서는 수원지검이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조사받던 중 진술을 거부하고 조사에도 불출석하는 등의 사정으로 기소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적법한 공소 제기였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배심원들은 이 전 부지사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 전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했는지, 2019년 산림복구 묘목이 아닌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며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등도 판단한다.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되고 15차에 걸친 공판준비기일 끝 열리게 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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