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노동위 사건 1만4582건…전년 대비 44.7%↑
올여름 역대급 하투에 노동위 사건 3만건 넘길 듯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6.03.10.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85_web.jpg?rnd=20260310153436)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지난 3월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시행된 가운데, 올해 들어 4월까지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이 1년 전보다 약 4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현재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사건은 1만45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80건) 대비 4502건(44.7%) 증가했다.
노동위 접수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은 노란봉투법 시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분쟁, 교섭단위 분리 신청 등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물밀듯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노동위 접수 사건은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노동위 통계 연보'를 보면 노동위 접수 사건은 2021년 1만7800건→2022년 1만8110건→2023년 2만1691건→2024년 2만4265건, 지난해 2만6806건으로 매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더해 올여름 역대급 '하투(夏鬪)'도 예고돼 있어 올해 노동위 사건이 3만건을 넘길 것이란 추산도 나오고 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창사 이래 첫 파업이 예정돼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은 한 달 넘게 이어져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다음 달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현재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사건은 1만45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80건) 대비 4502건(44.7%) 증가했다.
노동위 접수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은 노란봉투법 시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분쟁, 교섭단위 분리 신청 등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물밀듯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노동위 접수 사건은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노동위 통계 연보'를 보면 노동위 접수 사건은 2021년 1만7800건→2022년 1만8110건→2023년 2만1691건→2024년 2만4265건, 지난해 2만6806건으로 매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더해 올여름 역대급 '하투(夏鬪)'도 예고돼 있어 올해 노동위 사건이 3만건을 넘길 것이란 추산도 나오고 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창사 이래 첫 파업이 예정돼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은 한 달 넘게 이어져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다음 달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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