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시민주권' 민형배號…통합시 청사진 기대반 우려반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두개의 광역자치단체가 하나로 뭉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내달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원회 격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역사적 실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지 기대와 걱정 속에 첫 단추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대전환기획위에 따르면 민형배 당선인은 초대 통합특별시의 시정 운영 5대 원칙으로 ▲성장 통합 ▲균형 통합 ▲기본사회 ▲녹색도시 ▲시민주권을 제시했다.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 지역의 경제·산업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꿔 압도적 성장을 견인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분권의 완성형을 만들겠다는 게 시정 운영의 기본 철학인 셈이다.

특히 5대 원칙 중에서도 '성장'과 '시민주권'은 민형배 호(號)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두 기둥으로 꼽힌다.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광주의 첨단 인공지능(AI)·모빌리티 인프라를 융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압도적 성장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행정 전반에 시도민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의 패러다임을 시민 중심으로 대전환하겠다는 의지다.

민 당선인은 "전남광주 통합은 압도적으로 성장해 더 크고 힘 있는 미래로 나아가는 위대한 도약의 시작이자 이재명 정부 국정 기조의 중심축인 지역 주도 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하는 역사적 이정표"라고 밝혔다.

그는 "통합특별시 운영의 최우선 목표는 성장이고 시정 운영 전 과정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는 시민주권"이라며 "두 축 위에서 흔들림 없이 특별시를 운영할 기반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통합특별시의 백년대계를 설계할 싱크 탱크 격인 대전환기획위는 각계각층 최고 전문가 20명으로 채워졌다. 기획, 시민주권, 산업경제, 과학기술, 도시공간,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7개 분과에 대기업 임원과 대학 교수,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까지 학문적 깊이와 실무적 전문성, 지역 균형까지 두루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수위원장에는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최고기술책임자(사장)를 역임한 반도체와 첨단산업 전문가 정은승 전 삼성전자 사장이 임명됐고 부위원장에는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재정·행정 전문가 백승주 순천대 석좌교수가 발탁됐다. 대기업 유치와 미래먹거리 개발을 통한 성장과 함께 대규모 재정 분석과 행정 체계 정비를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기획위원장과 기획위원으로는 김영수 중소기업정책개발원 원장과 이민철 전 광산구 도시재생공동체 센터장이, 시민주권위에는 윤난실 전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과 문옥희 목포여성상담센터 센터장,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또 산업경제위에는 문승일 한국에너지공대 연구원장, 과학기술위에도 양형정 전남대 AI융합대학장, 도시공간위에는 이효원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문화관광위에는 황풍년 전라도닷컴 발행인, 보건복지위에는 박향 전 광주시 시민안전실장 등이 포진됐다.

대전환기획위는 법 테두리 안에서 포괄하지 못한 부분은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를 통해 "통합시정을 물샐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환기획위는 광주나 무안이 아닌 나주 공동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다. 지리적으로 광주와 전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데다 광주·전남의 협력으로 한국전력 이전과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을 이뤄낸 상생의 성공사례이자 균형 통합의 상징성도 지녔다는 판단에서다.

전국 최대·최고의 혁신도시이자 상생의 결정체로 전남의 재생에너지와 광주의 첨단 인프라를 연결할 중간 고리이자 전략적 요충지라는 게 민 당선인과 대전환기획위의 공통된 입장이기도 하다.

장밋빛 청사진 뒤에는 해묵은 과제와 갈등 요소 등 이른바 '판도라의 상자'도 적잖다.

당장, 행정구역이 하나로 묶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관계의 충돌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민형배 호의 최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광주 중심으로 자본과 인프라가 쏠리며 전남의 농어촌·도서 지역이 고사하는 빨대 효과, 즉 소멸의 역설이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핵심 사업을 정교하게 배분하고 낙후 지역에 재정적 이득이 우선 전파되도록 자치조례 등 강력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광주시가 5개 자치구로 분할되면서 대도시로서의 중추 거점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역 내 해묵은 현안과 '님비 현상'(혐오 시설 기피) 도 발등의 불이다. 광주 군공항의 무안공항 이전과 종전 부지 내 AI 스마트시티 로드맵, '전남 의대를 어디에 둘지'를 둘러싼 목포대와 순천대 간의 해묵은 갈등, SRF(고형폐기물 연료) 열병합발전소 문제 등 예민한 난제들이 한둘이 아니다.

통합의 윤활유이자 엔진 격인 '4년 간 연간 5조원, 총 20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를 언제, 어떻게, 어디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도 핵심 과제다. 지속성을 담보해 내는 노력과 함께 시·군별 나눠먹기식 '쪼개기 예산'이나 지자체장의 선심성 쌈짓돈으로 전락해 낭비된다면 자생력 확보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성장전략, 균형발전, 정주 여건 등 목적에 따른 독립 계정을 신설하고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 교부세가 삭감되는 '제로섬 부작용'을 막아 실질적인 재정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단일 생활권으로 묶어줄 초광역 교통망 구축도 시급하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와 완도·고흥·여수∼광주 간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광주·전남 전역을 1시간 권역으로 재편하는 작업이 당면 과제다. 광주∼나주, 광주∼화순 광역철도망 확충과 월정액 남도 교통패스 도입 등도 시급히 추진돼야 할 SOC(사회간접자본) 과제들로 꼽힌다.

민 당선인은 "통합은 상부로 권력을 모으는 게 아니라 27개 시·구·군으로 분산해 실질적 시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AI 기반 행정으로 갈등과 위험을 예측하고 교부세 체계도 전면 개편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의 모범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내달 20일 대전환기획위의 공식 활동 종료 시점까지 조직 설계, 예산 배분, 권역별 프로젝트를 아우르는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어떻게 도출될지 320만 시·도민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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