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제재 상한선 7배 이상 정제유 반입…석탄 150만t 불법 수출 추정"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정한 상한선이 넘는 정제유를 불법 반입하고 원산지를 속여 석탄을 수출하고 있느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반입한 총 정제유는 유엔 안보리 제재 상한선의 무려 7배 이상인 것으로 추산됐다.

유엔 안보리가 결의를 통해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지만, 지난해 북한의 공식 정제유 반입량은 48만3139배럴로 전량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것으로 연간 상한선의 96.6%를 차지했다.

이 같은 수치는 회원국들이 대북제재위원회에 공식 보고한 정제유량을 집계한 것으로, 불법 해상 환적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한 반입량까지 고려할 경우 실제 북한의 정제유 반입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2024년 2월 이후 약 28개월간 대북 정제유 공급 현황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

또 북한은 정제유 밀반입 뿐만 아니라 북한 선적 또는 중국, 러시아나 제3국의 선적 화물선을 병행 활용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수출이 전면 금지된 석탄, 철광석 등의 광물을 지속 반출 중이다.

특히 북한의 석탄 수출량은 지난해 기준 약 150만t 규모로 추산되며, 최근에는 수출량 증대를 위해 원산지를 러시아산으로 속이는 방식으로 중국 및 제3국 대상 수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정보당국에 파악됐다.
                     
유용원 의원은 "정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독자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정작 출범 이후 단 한 건의 신규 독자제재도 시행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불법 활동과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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