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연구관 2명 대형 로펌행…'재판소원'으로 본격 영입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 핵심 인력인 헌법연구관들의 대형 로펌 이직이 잇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출신인 류지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

류 변호사는 200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2009년부터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 선임헌법연구관을 역임하며 17년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류 변호사는 화우에서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송과 규제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화우 관계자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소송 실무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면서 기업을 둘러싼 주요 분쟁에서도 헌법적 쟁점에 대한 전략적 검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도 최근 김현영(사법연수원 35기)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를 영입했다.

김 변호사는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7년부터 약 19년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2018년 대법원 파견 근무를 거쳐 2020년 헌법재판소로 복귀해 선임헌법연구관을 맡았으며, 올해는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에서 근무했다.

김 변호사는 세종에서 재판소원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소송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현직 헌법연구관을 대형 로펌이 영입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바른·LKB평산 등 주요 로펌들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앞서 헌재 출신 변호사들을 영입하고,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는 등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해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재판소원 수요가 늘면서 헌재 출신 인력의 로펌행에 따른 전관예우 우려와 함께 소송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재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고, 헌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들의 몸값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변호사는 "지금도 비용 때문에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포기하는 의뢰인이 많다"며 "경제력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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