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금융 근절"…금감원, 대부업·중개사이트 현장검사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3개월간 대부업자,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이 은행 등 제1금융권으로부터 밀려나면서 대부업 이용자는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채무자의 법적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대부업자 점검 과정에서 발견됐다.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 검사에서는 대출 문의 후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계되는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런 약탈적 금융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대부업자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현장검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과 공동으로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를 대대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서민·취약계층이 대출 문의 후, 불법사금융으로 노출되는 경로까지 추적하고 등록·미등록을 망라해 빈틈없이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민원사항 및 과거 검사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8일부터 8월28일까지 3개월에 걸쳐 검사를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을 기준으로 3개 검사반을 편성하고,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는 경기도 특사경과 공동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정보적 우위를 악용해 서민·취약계층을 기만하고 경제적 재기 의지를 꺾는 불법 채권추심,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등 악질적인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적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위법사항 적발시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대부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불법추심 즉시 중단, 최고금리 초과 이자 무효화 등 채무자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는한편, 특사경과 협력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빈틈없는 서민금융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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