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과장·국장 승진 빨라졌지만…5급은 적체 심화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 과장·국장급 공무원 승진 기간이 1년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리자급인 5급 승진은 오히려 더 느려졌다.

7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기관급(4급)에서 부이사관급(3급)으로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4년 5개월로, 전년(6년 2개월)보다 1년 10개월 단축됐다.

사무관급(5급)에서 서기관급(4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린 기간도 평균 5년 8개월로, 전년 7년 2개월보다 1년 6개월 줄었다.

지자체 과장·국장급에 해당하는 3·4급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된 셈이다.

이처럼 지자체 과장·국장급 승진이 빨라진 배경에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과 조직 개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64~1974년생인 2차 베이비부머는 2024년부터 정년퇴직(만 60세) 연령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앞서 1955~1963년생인 1차 베이비부머는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퇴직해 2023년 1963년생을 끝으로 정년퇴직이 마무리됐다.

실제로 2024년 지방공무원 정년퇴직자는 7062명, 명예퇴직자는 2903명으로 집계됐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정년 전 스스로 공직을 떠나는 제도로, 상당수가 중간 간부급 이상에 해당한다. 두 유형을 합친 퇴직자는 총 9965명으로, 2023년(9636명)보다 329명 많았다.

정부가 지자체 국장급 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2024년 3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자체별 실·국 설치 상한을 완화했다. 이전에는 인구 규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실·국 수에 제한이 있었지만, 규정이 개정된 이후에는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조직을 더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국장급(4급 서기관) 자리를 늘리는 등 조직개편에 나서기도 했다.

반면 5급과 6급 승진은 오히려 적체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9년 7개월로 전년(8년 11개월)보다 8개월 늘었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기간도 7년 10개월로 전년(7년 3개월)보다 7개월 증가했다.

특히 5급은 모든 승진 구간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지자체에서 5급은 주로 팀장이나 읍면동장 등을 맡는 관리직이지만, 승진 대상자에 비해 자리가 적다.

실제로 지난해 5급 승진 기간은 4급 승진보다 3년 11개월, 3급 승진보다 5년 2개월 더 길었다.

한편 중간 간부층 퇴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차 베이비부머는 1974년생이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는 2034년까지 향후 10여년간 순차적으로 은퇴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정년퇴직자 5994명과 명예퇴직자 2801명 등 8795명이 공직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년이 도래하는 세대가 한 시기에 몰려 있으면 해당 직급에서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연쇄적으로 승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번 통계에서도 그런 영향이 일부 반영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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