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끝나자 전력망·매립지 다시 수면 위…기후부, 해법 고심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지역 현안 해결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와 동서울변전소를 둘러싼 전력망 갈등을 비롯해 수도권매립지 문제까지 주요 현안 논의가 재개되는 분위기다.

7일 기후부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력망은 원천적으로 분산하고 꼭 필요한 것은 연결하되, 그 과정의 민주성을 최대한 높이는 대책들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놓을 수 있도록)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초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 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과 간담회를 갖고 돌연 전국에서 진행 중인 입지선정위원회 절차를 한 달 동안 보류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갈등을 피하기 위한 조치란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보류 기간도 종료된 만큼, 기후부의 송전망 갈등 해소 방안도 조만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기후부는 한국전력공사가 구성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여기에 더해 주민들이 제시한 대체 노선의 실현 가능성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진다.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의 경우 주민들은 주택가를 지나는 기존 노선 대신 대둔산 도립공원을 경유하는 대체안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기후부는 해당 대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립공원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한 데다, 환경 보전이라는 기후부의 정책 기조와도 충돌할 수 있어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동서울변전소 문제도 지방선거 이후 다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재선에 성공한 이현재 하남시장이 모두 동서울변전소 사업은 주민 수용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동서울변전소 사업 진행을 위해선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하남시의 인허가가 필수다. 해당 사업은 외부에 노출돼 있던 기존 전력 설비를 신축건물 안으로 옥내화하고, 해당 부지에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를 증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가운데 옥내화 작업은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HVDC 변환소 증설 사업은 하남시와 주민들의 반발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의 종착점인 동서울변전소 사업이 멈춰 서면서 사업 전반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기존 합의에 대한 원점 재논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찬대 인천시장은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2015년 마련한 4자 합의에 대해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15%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독소 조항이라고 꼬집었다.

기후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적절한 시점에 주민·지방정부 대표들과 동서울발전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도권매립지 역시 서울시·경기도·인천 그리고 기후부가 함께 협의해야 할 내용인 만큼 가장 나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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