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규제지역 8곳 중 5곳 국힘…부동산 민심 변수됐나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6·3 제9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이겼지만, 국민의힘 역시 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 31곳 중 12곳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강세지역인 경기 북부 접경지역을 제외해도 경기 남부권 대도시 지자체장 수성에 성공한 것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대한 반발로 보수표 결집이 나타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지사 선거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55.04%(376만80표)로 압승을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과천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성남시, 안산시 등 12곳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이겼다.

이상일 현 시장이 50.78%로 재선에 성공한 용인시를 비롯해, 성남시(50.30%), 안산시(50.44%), 하남시(51.95%), 과천시(60.23%), 의왕시(53.32%)에서 모두 현직 국민의힘 시장이 수성에 성공한 셈이다.

이중 비규제지역인 안산시를 제외하면 모두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는 게 공통점이다. 실제 경기도 규제지역 8개시 중 5곳에서 국민의힘 단체장이 이겼다.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가 40%로 낮아졌고, 토허구역 지정으로 주택 매수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여기에 고가 아파트의 경우 15억원 초과, 25억원 초과 순으로 2억원씩 주담대 한도가 추가로 줄어든다.

한 예로 과천시의 경우 현직 시장인 신계용 국민의힘 후보가 전임 시장인 김종천 민주당 후보를 1만677표차로 따돌렸고, 의왕시도 현직 김성제 국민의힘 후보가 6266표차로 이겼다.

과천은 정부가 1·29 공급 대책을 통해 과천 경마장을 이전하고 주택 9800호를 짓겠다고 발표한 후 지역 주민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마장 이전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지역 내 재건축과 과천지구 개발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추가 공급이 이뤄지면 도시기반시설(인프라) 과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남시, 용인시의 경우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호조 등 반도체 랠리로 셔세권으로 떠오른 지역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상에 수도권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안'이 막판 선거 쟁점이 되기도 했다.

부동산 규제 영향을 크게 받는 정비사업 추진 지역에서도 야당이 우세한 흐름을 보였다. 성남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연고지로 꼽히지만, 현 시장인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가 김병욱 민주당 후보를 1.62%포인트(8048표) 차로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인 성남시는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1주택자 이주비 대출이 막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부동산 규제 이슈가 선거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서도 야당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긴 데다가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야당 기초단체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목동1~14단지 재건축이 추진되는 양천구(52.87%), 가로주택사업·모아타운 등 소규모 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추진 지역이 산재한 광진구(52.44%)에서 국민의힘 구청장이 과반 득표로 이겼다.

여당 내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지방선거 표심의 막판 변수로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민주당 후보가 강남3구, 광진구, 용산구, 양천구 등 부동산 가격에 민감한 지역들에서 많이 졌다"며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정부여당의 대안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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