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이란 단교' 美압박에 "호르무즈 합법체제 논의중" 선긋기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립을 취하고 있는 중재국 오만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단교' 압박에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가디언은 4일(현지 시간) "오만은 이란과 관계를 끊으라는 미국 압박을 거부하고 있으며, 테헤란과는 국제법 범위 내에서 미래 호르무즈 해협 관리 체계를 논의해왔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탈랄 빈 술레이만 알라흐비 주(駐)미국 오만대사는 최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에게 "오만은 통행료(toll)에 반대하며 항행의 자유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만 정치권에는 '통행료'가 아닌 '서비스 수수료' 격 비용 부과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에 따르면 연안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안전·환경보호·해상 질서유지를 이유로 자국 영해 내 통항을 규제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선박에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이란은 오만이 수용할 수 있고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 수수료 부과를 위해 법 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란 환경부 당국자는 "미국의 군사작전은 안보 및 인도주의적 결과뿐 아니라 심각한 환경 비용도 초래했다"며 "단지 해협 통항을 이유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피해를 해결하고 무해통항 원칙 훼손에 대한 보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만도 수수료 부과 체계 논의를 부인하지 않는 기류다. 가디언에 따르면 오만은 이란뿐 아니라 유엔 국제해사기구(IMO)와 협의를 거쳐 합법적인 해협 관리 체계를 세우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모하메드 술레이만 타밈 알히나이 국회의원은 "오만은 국제 해양법과 항행의 자유에 따라 해협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보호·구조·항법 지원 등 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비용 부과에 반발하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은 지난 4월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출석해 "어떤 국가도 국제 해협에 대해 통행료나 수수료, 또는 차별적 조건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신설한 호르무즈 해협 관리 기구 페르시아만 해협청(PGSA)을 특별제재대상(SDN)으로 지정하고 모든 형태의 거래를 차단했다. 나아가 오만에도 이란과 단교할 것을 압박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오만이 다른 나라와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날려버릴 것"이라고 이례적 공개 위협을 가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일 "호르무즈에서 이란을 지지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오만 정도는 약간 가까워졌을 수도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