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동 사태에 28조원 추경 편성…예산안 중의원 통과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일본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원유 수급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비해 3조1000억엔(약 28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일본 중의원은 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추경안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외에 국민민주당, 팀미라이 등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참의원(상원)으로 넘겨졌다. 표결에서 중도개혁연합과 참정당, 공산당, 레이와신센구미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추경안은 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질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NHK 등 현지 언론들은 "중의원에서 국민민주당과 팀미라이 등이 찬성한 만큼, 참의원에서도 가결돼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기준 총액이 3조1000억엔을 넘는다.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원유·연료 가격 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와 전기·가스요금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됐다. 재원은 전액 적자국채로 충당된다.

일본 정부가 서둘러 추경 편성에 나선 것은 중동 불안이 에너지 가격과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해상 수송로에 차질이 생길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여름철 전력 사용이 늘어나는 7~9월에는 가계의 전기·가스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예산 편성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추경안 대부분이 사용처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예비비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야권은 정부가 국회 심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거액의 예산 집행 권한을 확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의 후쿠시게 다카히로 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총액의 97%가 예비비로 채워졌다. 이는 정부의 안이한 전망과 낮은 예견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거액의 예산을 백지위임할 합리성은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민당은 중동 정세가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맞섰다. 자민당 측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중동 정세와 관련해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라며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추경안이 성립하면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중동발 에너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집행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며 "예비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야권의 비판은 참의원 심의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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