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사적 보복 대행, 구속 수사…윗선도 적극 추적해 엄단"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검찰청이 사적 보복 대행 범죄 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초범이라도 재판에 넘기라는 지침을 일선청에 내렸다. 중대 범죄로 판단해 엄정 대응을 천명한 것이다.

대검은 전날 일선청에 이 같은 내용의 '사적 보복 대행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지침'을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대검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사적 보복에 관여한 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공범과 조직의 윗선을 적극적으로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단순 가담자, 초범의 경우라도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구공판(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김)하고 재판에서는 죄질에 걸맞는 형이 내려지도록 양형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공소유지에 나서도록 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 등 양형에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된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라고 지시했다.

또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수익도 철저히 몰수하거나 추징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검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범행을 의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반복적인 범죄의 공급망을 형성함으로써 피해를 광범위하게 양산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이번 조처의 취지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사적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7명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이 중 70.4%인 19명은 구속 기소됐다. 기소된 피고인 6명은 1심이 선고됐는데 3명이 징역형의 실형을,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 받았다.

앞서 4월 20일 서울남부지검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의 외주사 상담원으로 위장 취업해 고객 정보를 빼돌리고 이를 인분, 래커칠 등을 통한 사적 보복 범죄에 악용한 일당을 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