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금감원 직원들, 자산운용사…국세청, 세무·회계법인
![[서울=뉴시스] 경찰청 전경.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18/NISI20251018_0001969075_web.jpg?rnd=2025101813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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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한국도로교통공단 임원으로 가려던 퇴직 경찰 간부들의 재취업이 줄줄이 불발됐다. 반면 외교부를 퇴직한 고위 공무원은 삼표산업 사장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93건의 '2026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요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2023년 12월과 지난해 12월 각각 퇴직한 경찰청 치안감 2명은 올해 6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취업 불승인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경찰청 경무관도 도로교통공단 대구교통방송본부장으로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취업 불승인됐다.
올해 5월 퇴직한 경찰청 경무관 역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으로 가려고 했지만,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다.
이들을 포함해 이번 심사에서 취업 제한 및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은 퇴직 공직자는 각각 6명, 18명이다.
지난해 11월 퇴직한 고용노동부 일반직 고위 공무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올해 1월 퇴직한 국토교통부 일반직 고위 공무원은 삼성물산 고문으로의 취업이 불승인됐다.
지난해 11월 퇴직한 SRT 운영사 에스알 임원은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으로 취업을 시도했지만, 취업 제한됐다.
반면 올해 3월 퇴직한 외교부 일반직 고위 공무원은 삼표산업 사장으로, 올해 4월 퇴직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직 고위 공무원은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 가능 통보를 내린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을 퇴직한 2~3급 직원 4명은 각각 자산운용사와 일반기업 감사 등으로, 국세청 퇴직 6급 직원 3명은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 이사 등으로 취업 가능하게 됐다.
공직자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93건의 '2026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요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2023년 12월과 지난해 12월 각각 퇴직한 경찰청 치안감 2명은 올해 6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취업 불승인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경찰청 경무관도 도로교통공단 대구교통방송본부장으로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취업 불승인됐다.
올해 5월 퇴직한 경찰청 경무관 역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으로 가려고 했지만,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다.
이들을 포함해 이번 심사에서 취업 제한 및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은 퇴직 공직자는 각각 6명, 18명이다.
지난해 11월 퇴직한 고용노동부 일반직 고위 공무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올해 1월 퇴직한 국토교통부 일반직 고위 공무원은 삼성물산 고문으로의 취업이 불승인됐다.
지난해 11월 퇴직한 SRT 운영사 에스알 임원은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으로 취업을 시도했지만, 취업 제한됐다.
반면 올해 3월 퇴직한 외교부 일반직 고위 공무원은 삼표산업 사장으로, 올해 4월 퇴직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직 고위 공무원은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 가능 통보를 내린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을 퇴직한 2~3급 직원 4명은 각각 자산운용사와 일반기업 감사 등으로, 국세청 퇴직 6급 직원 3명은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 이사 등으로 취업 가능하게 됐다.
공직자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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