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대표 "합의는 합의"…기존 무역 합의 관세 존중 시사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 시간)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체결한 무역합의상의 관세 상한선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60개국에 추가 관세를 예고한 상황에서 한국 등을 상대로 기존 무역 합의에서 정한 관세 상한선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관세 정책 재편 과정에서 기존 무역합의의 틀을 흔들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합의는 합의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EU와의 무역합의를 언급하면서 해당 합의가 미국이 "일정 수준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EU 및 일본과 체결한 무역협정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수입하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로 제한하고 있다.

그 대가로 EU는 미국산 제품에 재한 관세를 철폐하고,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847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39조원)를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연방 대법원이 기존의 이른바 '상호 관세'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지난 2월 10%의 전면 관세를 도입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0일 동안 유지할 수 있으며,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해당 조치는 오는 7월 만료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122조 관세가 종료되면 다른 법적 권한에 근거한 신규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USTR는 지난 2월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혹은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과 일본은 강제노동 문제에 관해 평가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돼 12.5% 부과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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