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르비아 CEPA 타결…반도체 관세 철폐, 친환경차 시장 개방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우리나라와 세르비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타결됐다. 발칸 국가와는 최초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반도체·전기차·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의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현지 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야고다 라자레비치(Jagoda Lazarević) 세르비아 대내외무역부 장관과 한-세르비아 CEP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양측은 품목수 기준 90.2%, 수입액 기준 96% 이상의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세르비아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 미가입국으로 그동안 반도체·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25%까지 부과되던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시장을 개방하고, 자동차 부품 전품목에 대한 관세도 즉시 철폐한다.

라면· 조미김·인삼·커피믹스 등 K-푸드와 K-뷰티 제품의 대(對)세르비아 수출에 대한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다.

의료기기·의약품 및 방산(무기류 전품목)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도 확보했다.

이번 CEPA 타결로 세르비아산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희토류 등에 대한 관세 역시 즉시·5년 내 철폐된다. 이차전지, 반도체 등 우리나라 첨단산업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르비아의 대한국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용 및 가공용 옥수수의 관세를 각각 즉시, 10년 철폐로 양허한다. 대신 쌀, 천연꿀, 딸기·베리류 등 과일, 육류, 유제품 등 우리 민감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은 최소화했다.

원산지 규범과 관련해 양측은 자동차, 석유· 화학제품, 전자·전기기기, 기계류, 가공식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역외산 재료를 폭넓게 허용하는 원산지 기준을 도입한다.

다만 관련 산업의 민감성을 반영해 신선 농수산물에는 완전생산기준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조미김, 인삼 음료에는 주요 재료에 대해 역내산 재료 사용 요건을 둬 국내 생산과 수출이 연계되도록 했다.

기관발급과 자율증명을 모두 허용할 방침이다. 기업의 원산지 증명 부담을 완화하면서 서면·간접·방문검증 등 다양한 검증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저작권·상표·디자인 보호 규범을 강화하고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규범도 도입했다.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차단, 반복 침해 방지조치 등 실효적인 보호수단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기술규제(TBT)에 대해선 세르비아가 WTO 미가입국임에도 WTO TBT 협정을 양자관계의 준거규범으로 적용한다.

기술규제 제·개정 시 사전 통보, 규제 시행 전 6개월 유예기간 부여 등 투명성 규범을 도입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에너지·광물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여 본부장은 세르비아 아드리아나 메자로비치(Adrijana Mesarović) 부총리 및 마르코 카데즈(Marko Čadež) 상공회의소 회장 등과도 면담을 가졌다.

이들은 한-세르비아 CEPA 타결을 계기로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의 기반이 마련됐음을 공감하며 향후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이 이번 CEPA의 혜택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 검토,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정식 서명 이후에도 경제적 영향평가,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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